• 법학연구
  • 최신발행학술지
  • 학술지명 : 법학연구
  • ISSN : 1975 - 2784
  • 최신권호 : 26권  4호
  • 본 사이트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학연구 논문투고 시스템입니다.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학 제 분야의 연구업무와 지역사회의 법률 봉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87년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부속연구소로 설립된 후, 그 기능과 역할의 증대로 2008년 8월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어 본교 교직원과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청 등에 대한 각종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법학연구기관과 간행물 및 연구자료의 교환,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발간한 연구소보인 법학연구는 꾸준히 발전된 모습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등재지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법학연구소는 세분화되고 있는 법학 전반에 관한 총체적 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학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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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 및 출판규정

    제정 : 1997. 08. 10

    개정 : 2008. 08. 22

    개정 : 2008. 10. 30

    개정 : 2009. 06. 10

    개정 : 2010. 02. 26

    개정 : 2010. 07. 09

    개정 : 2012. 04. 20

    개정 : 2013. 02. 28

    개정 : 2014. 06. 30

    개정 : 2014. 12. 10

    개정 : 2015. 07. 31

     

    1(목적)

    이 규정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법학 전문 학술지인 󰡔법학연구󰡕(The Journal of Legal Studies: 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투고, 논문심사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의 투고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수

    2. 법률 분야 종사자

    3. 대학원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3(논문의 제출시기)

    본 학술지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매년 320, 620, 920, 1220일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논문의 제출방법)

    1. 제출하는 원고의 분량은 글을 사용할 경우 글자크기 10포인트 기준으로 A4 용지 15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 국문논문인 경우에는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제목,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국문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의 목차, 영문이름, 영문소속과 직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원고작성 순서: 논문제목, 이름(소속 및 직위), 논문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요약, 국문주제어(5개 이상), 영문논문제목, 영문이름(영문 소속 및 지위), 영문요약, 영문주제어(5개 이상)

     

    3. 논문의 제출은 법학연구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제출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제출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s://gnulaw.jams.or.kr/co/main/jmMain.kci)

    - Tel : 055) 772-2557

    - Fax : 055) 772-2029

     

    5(투고논문 작성법)

    본 학술지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별도로 마련된 논문투고요령 및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투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작성법에 따르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6(심사위원의 선정)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의 신원은 논문투고자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

    7(심사기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와 관련된 심사기준의 지침 또는 양식을 통지하여 공정하고 수준 높은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논문 주제와 내용의 전문성 및 시의 적절성: 논문이 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주제와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하며,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3. 논문 주제와 내용의 학문적 가치 및 기여도: 논문이 법학의 이론 및 실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논문 주제와 내용의 형식적 체계 및 분량의 적절성

    5. 논문 작성요령과 제출방법의 정확성,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성

    6. 종합의견(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8(심사제외)

    본 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논문이거나 또는 특별 기고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 학술지의 투고논문규정과 투고논문작성방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9(심사절차)

    1. 투고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 소속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2. 투고논문의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게재의 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동시에 3편을 초과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투고논문의 경우,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11(게재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취합하여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투고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집필자에게 통지하고, 투고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전제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방식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심사결과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능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능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4.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승인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2(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3(심사과정의 명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일자, 심사관련 일자, 게재확정일자 등 심사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본 학술지의 각 게재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14(심사결과 통보 및 재심사)

    1.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심사결과는 실무담당자를 통하여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논문투고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실무담당자는 그 심의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후 게재의 경우, 논문투고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정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 수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게재가게재불가를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재심사후의 결과가 게재가라 해도 당호 게재 편수를 고려하여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15(논문의 교정)

    본 학술지의 전반적인 편집과정상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각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교정은 필자가 담당한다.

     

    16(게재료)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7(발행일자)

    본 학술지는 매년 131, 430, 731, 1031일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8(별쇄본 및 전자출판)

    1. 게재된 논문투고자에게는 본 학술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별쇄본의 경우 투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고자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하며, 출판된 학술지는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자출판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필자는 논문투고 시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19(저작권 등)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본 연구소가 이를 전자문서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 및 전송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2. 본 학술지의 편자는 본 연구소장의 명의로 하며, 편집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보유한다.

    3. 본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제1저자, 2저자 또는 공동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기한다.

     

    20(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81일부터 시행한다.

    

  • ​                                       편집위원회규정

     

    제정 : 1997. 08. 10

    개정 : 2008. 08. 22

    개정 : 2008. 10. 30

    개정 : 2009. 06. 10

    개정 : 2010. 02. 26

    개정 : 2012. 04. 20

     

    1(목적)

    이 규정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법학 전문 학술지인 󰡔법학연구󰡕(The Journal of Legal Studies: 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논문으로서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논문의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되기를 원하는 연구결과물은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물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연구논문: 본 학술지인법학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법학 관련 연구논문

    2. 판례평석: 국내 또는 국외의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평가한 논문

    3. 서평: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된 법학 전문 서적에 대하여 평가한 논문

    4. 학술대회 논문 및 번역물 등 기타: 편집위원회가 학문적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한 학술대회 원고나 번역물 등

     

    4(학술지의 발행)

    본 연구소의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131, 430, 731, 1031일로 한다. ,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논문의 접수마감일은 320, 620, 920, 1220일로 한다.

     

    5(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본 연구소장은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신분을 가진 자 중에 본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본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2/5인 이상의 경상대학교 외부의 법학 교수로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로 세부 전공분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본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본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선임 후보자들의 최근 2년간의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편집위원회의 개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개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편집위원회의 개최를 위임할 수 있다.

     

    7(편집위원회의 의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8(편집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도서를 기획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심사의뢰

    )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한 자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와 관련된 심사기준 지침 또는 양식을 통지하여 공정하고 수준 높은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심사비: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취합하여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투고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집필자에게 통지하고, 투고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전제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및 위반 시의 제재 결정

     

    9(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임기의 개시 전 또는 임기 중에 자신의 최근 2년간의 연구실적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연구실적 등록란에 정확에게 입력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임기의 개시 전 또는 임기 중에 타 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투고논문 심사 및 출판 규정)

    본 학술지의 투고논문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다.

     

    11(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420일부터 시행한다.